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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세법개론
상품번호 : T88322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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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강의1【이철재 외2인공저】
 
시중가 : 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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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출판사 : 세경사
출간일 : 2019-02-20

제목 : 2019 세법강의[1] - 조세법총론, 법인세, 국제조세

요약 : 회계사세무사 수험생들의 베스트셀러! [since 1989(31th EDITION)]
회계사, 세무사 시험대비 적중률 최대의 초단기 완성 수험서!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의 세법을 명쾌하고 효율적으로 서술!

판 형 : 4×6배판

페이지 : 960

발행연도 : 2019220

저 자 :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공저

출판사 : 세경사

가 격 : 29,000

ISBN 9788979333350 93320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 이번 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꺼운 책을 다음과 같이 분권함.

세법강의 1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저자 프로필] - 이철재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세법 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국세연구위원장회계연수원 세법 주임교수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강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 2013)

2007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 최우수강사 표창

<저서>

객관식세법(공저), 2019.

세무회계연습(공저), 2019.

세법워크북(공저), 2019.

세법 기출실록(공저), 2019.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2019.

세무회계 Actual Test(공저), 2019.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2019.

법인세의 실무(공저), 2019.

기업의 세무실무(공저), 2019.

 

[저자 프로필] - 정우승

<약력>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졸업(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감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강사(세법세무회계)

<현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세법세무회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강사(세법세무회계)

<저서 및 논문>

세법워크북(공저), 2019.

세무회계연습(공저), 2019.

객관식 세법(공저), 2019.

세법 기출실록(공저), 2019.

세무회계 Actual Test(공저), 2019.

세법 START(공저), 2019.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박사학위논문, 2018.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공저)”, 세무와회계저널, 2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평가방법의 적정성(공저)”, 세무학연구, 2007.

세무서비스 개선요구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공저)”, 조세연구, 2011. 외 다수

 

[저자 프로필] - 유은종

<약력>

한양대학교 졸업

40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강사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강사(법인세실무)

서울지방국세청 강사(조사요원실무)

<현재>

세무사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세법세법학)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강사(세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강사(세법세법학)

<저서>

세법워크북(공저), 2019.

객관식 세법(공저), 2019.

EDGE 세법(공저), 2019.

세법 START(공저), 2019.

세법 기출실록(공저), 2019.

세법학Ⅰ․Ⅱ, 2019.

IMPACT 세법학, 2019.

CORE 세법학, 2019. 외 다수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1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 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꺼운 책을 다음과 같이 분권하게 되었습니다.

세법강의 1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소액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로 확대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유형자산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파손멸실된 사업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채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격 합병분할시 합병분할신설법인이 합병분할차익 중 의제배당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합리화하고, 연결법인 간 1억원 이하 자산 거래도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한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2%로 인상하고,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15만원으로 인상하고,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시점을 앞당기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국선대리 및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을 보완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조정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한을 연장하고, 공급시기 오류기재 및 위탁매매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적용을 합리화하고,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며,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를 합리화하는 한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차례]

1장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조세법의 기본원칙

 

2장 국세기본법

 1   

 2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3 납세의무

 4 조세채권보전제도

 5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7 조세구제제도

 8 납세자의 권리

 9   

 

3장 법인세법

 1 법인세의 개요

 2 법인세 계산구조

 3 소득처분()

 4 익금과 익금불산입

 5 손금과 손금불산입

 6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7 자산부채의 평가

 8 감가상각

 9 충 당 금

 10 준 비 금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2 소득처분()

 13 과세표준의 계산

 14 세액 계산

 15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16 법인세 절차규정

 17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18 연결납세방식

 19 벌 칙

 

4장 국세징수법

 1   

 2   

 3 체납처분

 

5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2 이전가격세제

 3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5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 상호합의절차

 7 국가 간 조세협력

 

6장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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