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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재정학재정학
상품번호 : G332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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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 재정학연습【정병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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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정병열 출판사 : 세경
출간일 : 2020-08-26 판형 : 6판1쇄
쪽수 : 771
■목차
Part 01 재정학의 개요
제 1 장 재정학의 기초
Ⅰ.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내용
1. 재정과 재정학
2. 주요내용
3. 분석방법
Ⅱ. 공공부문의 특징 및 기능
1. 공공부문의 특징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3. 정부의3대기능
Ⅲ. 재정이론의 역사적 흐름
1. 중상주의
2. 고전학파
3. 바그너(A. Wagner)
4.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hl), 파레토(V. Pareto)
5. 현대의 재정학설
제 2 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Ⅰ. 파레토효율성의 개념
1. 개 요
2. 파레토효율성의 기본개념
Ⅱ. 파레토효율성의 조건
1. 교환(소비)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2.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3.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4. 파레토효율성의 한계
Ⅲ. 후생경제학의 정리
1. 완전경쟁과 파레토효율성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2.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Ⅳ. 사회후생함수
1. 사회후생함수와 사회무차별곡선
2. 여러 가지 사회후생함수
3. 불가능성 정리
4. 사회후생의 극대화
5. 후생변화의 판정기준
Ⅴ.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3.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Ⅵ. 차선의 이론
1. 개 념
2. 설 명
3. 시사점
Ⅶ.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1. 개 요
2. 역선택
3. 역선택의 해결방안
4. 도덕적 해이
5. 주인대리인 문제
■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2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제 3 장 외부성
Ⅰ.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 외부성의 개념
2. 외부성의 구분
Ⅱ. 외부성과 자원배분
1. 개 요
2. 외부불경제의 경우
3. 외부경제의 경우
Ⅲ.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 병
2. 코즈정리
Ⅳ. 외부성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3. 보조금지급
4. 오염배출권제도
제 4 장 공공재이론
Ⅰ.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재의 개념
2. 공공재의 특성
3.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Ⅱ. 공공재의 최적공급
1. 공공재이론의 구분
2. 부분균형분석적 접근
3.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Ⅲ. 무임승차자 문제와 수요표출 메커니즘 137
1. 무임승차자 문제
2. 수요표출 메커니즘
Ⅳ. 비순수공공재
1. 개 요
2. 부캐넌의 클럽이론
제 5 장 공공선택이론
Ⅰ.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Ⅱ.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2. 만장일치제
3. 다수결투표제도
4. 점수투표제
5. 보다투표제
Ⅲ. 다수결투표제도의 추가적 논의 150
1. 투표의 역설
2. 중위투표자정리와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
3. 투표거래
Ⅳ.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Downs의 득표극대화 모형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3. 이익집단
Ⅴ.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설 168
1. 과소공급설
2. 과다공급설
■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3 공공지출이론
제 6 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Ⅰ.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2.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3. 공공경비의 경제적 분류
Ⅱ.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240
1. 모형의 구분
2. 거시적 설명
3. 미시적 설명
Ⅲ.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2. 예산제도의 변천
Ⅳ. 우리나라 예산제도
1. 예산의 구조
2. 예산의 형식
3.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제 7 장 비용편익분석
Ⅰ. 개 요
1. 개 념
2. 보상원리와 비용 편익분석
Ⅱ. 의사결정기준
1. 투자안의 평가방법
2. 현재가치법
3. 내부수익률법
4. 편익비용비율법
5. 평 가
6. 남은 문제
Ⅲ. 비용과 편익의 유형
1. 개 요
2. 실질적인 편익(혹은 비용)의 유형
Ⅳ.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문제의 발생원인
2. 대규모 공공투자로 시장가격이 변하는 경우
3.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할 때
4. 무형의 편익·비용의 평가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1. 할인율의 중요성
2. 적정할인율에 대한 견해
Ⅵ.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278
1. 위험을 고려하는 방법
2. 위험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Ⅶ. 기타 고려사항
1.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2. 인플레이션 효과
■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4 조세론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제 8 장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및 특징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3. 조세의 분류
4. 우리나라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1. 세원·과세물건·세율
2. 누진세·비례세·역진세
3. 누진도의 측정방법
Ⅲ. 과세의 규범적 기준
1. 효율성
2. 공평성
Ⅳ. 경제적 능력의 측정문제
1. 개 요
2.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
3. 소득을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
제 9 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분석의 의의
2. 귀착의 개념 및 구분
3. 조세전가의 개념 및 유형
4. 조세귀착의 측정
5. 귀착의 분석방법
Ⅱ. 부분균형분석
1. 개요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3. 독점하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4. 과점하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5.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Ⅲ. 일반균형분석
1. 개 요
2. 기본가정
3. 개별물품세(t˛)
4. 일반소비세
5. 노동에 대한 일반요소세
6.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5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제 10 장 조세와 효율성:초과부담
Ⅰ.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429
1. 초과부담의 개념
2.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3. 기본적인 아이디어
Ⅱ. 부분균형분석적 접근
1. 물품세의 초과부담
2. 다른 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때의 초과부담
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4. 보조금의 초과부담
Ⅲ.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1. 경제적 효율성의 조건
2.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3.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제 11 장 최적과세론
Ⅰ. 개 요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1. 개 요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3. 최적물품세와 소득분배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1. 개 요
2. 최적선형소득세
3. 최적비선형소득세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2. 탈 세
Ⅴ. 조세제도의 개혁
1. 개 요
2.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된 주요논의

Part 06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 12 장 개별조세이론
Ⅰ. 소득세
1. 개 요
2. 소득의 정의
3. 공제제도
4. 세율구조
5. 과세단위
6.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Ⅱ.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근거
3.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구조
4.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견해
5.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
Ⅲ. 부가가치세
1. 소비세의 개요
2. 부가가치세의 연혁
3. 부가가치의 개념
4. 부가가치세의 유형
5. 과세방법
6.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
7.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Ⅳ. 자산세
1. 자산과세의 개요
2. 재산세
3. 상속세
4. 부유세
제 13 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Ⅰ. 조세와 노동공급 … 개인차원의 분석 538
1. 비례소득세의 효과
2. 누진소득세의 효과
3. 모형의 문제점
Ⅱ. 조세와 저축
1. 기본적인 모형
2. 조세의 효과
Ⅲ.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모형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Ⅳ. 조세와 인적자본형성
1. 개 요
2. 조세가 인적자본형성에 미치는 효과
Ⅴ.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2. 조세부과의 효과
Ⅵ.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1. 자본구조이론
2. 모딜리아니밀러정리
3. 자본구조와 기업가치
4. 조세와 자본구조
Ⅶ. 조세와 배당정책
1. 배당정책의 개념
2. 모딜리아니와 밀러(MM)의 배당무관련이론
3. 조세와 배당
■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7 재정학의 기타주제
제 14 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Ⅰ. 소득분배이론의 개요
1. 시장기구와 소득분배
2. 정부개입의 타당성
Ⅱ.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
2. 최소극대화원칙
3.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
4.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
Ⅲ.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632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십분위분배율
4. 소득5분위배율
5. 애킨슨지수
6. 달튼의 평등지수
Ⅳ. 소득재분배 정책
1. 정책수단
2. 소득재분배의 효과
3. 부의 소득세
4. 근로소득보전세제
5. 보조금제도
Ⅴ.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650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3.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4. 사회보험의 필요성
Ⅵ. 국민연금제도
1. 개 념
2. 재원조달방식
3. 경제적 효과
4. 국민연금 보험료(사회보장세)의 귀착
5.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Ⅶ.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2.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Ⅷ. 고용보험제도
1. 개 요
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제 15 장 공공요금의 이론
Ⅰ. 개 요
1. 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3.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Ⅱ. 한계비용 가격설정
1. 가격설정방식
2. 장 점
3. 단 점
Ⅲ. 평균비용 가격설정
1. 가격설정방식
2. 장 점
3. 단 점
Ⅳ. 램지가격설정
1. 개 요
2. 가 정
3. 설 명
4. 문제점
Ⅴ. 이부요금제도
1. 개 념
2. 설명
Ⅵ. 가격차별
1. 개 념
2. 제2급 가격차별
3. 제3급 가격차별
Ⅶ. 최대부하 가격설정
1. 개 요
2. 가 정
3. 설 명
Ⅷ. 공공요금 결정시의 고려사항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
2.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
3. 행정적 단순성
4.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고려
제 16 장 공채론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3.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4. 공채의 구분
Ⅱ. 공채의 경제적 효과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3.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Ⅲ. 공채관리
1. 개념 및 중요성
2. 공채관리방안
Ⅳ.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1. 공채에 대한 인식변화
2. 현세대 부담설 … 신정통파 견해
3. 미래세대 부담설
4. 리카도의 등가정리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691
1. 편익의 귀속
2. 세대간 공평성 측면
3. 효율성 측면
4. 거시경제적인 측면
Ⅵ. 우리나라의 국공채
1. 현 황
2. 발행방법
3. 발행규모
제 17 장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695
1. 공공재공급(자원배분 측면)
2. 소득분배 측면
3. 경제안정화 측면
4. 기타 고려사항
Ⅲ.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696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
2. 티부모형
Ⅳ.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구조
2. 지방재원의 원천
3. 지방재정자립도
Ⅴ. 보조금이론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2. 보조금의 유형
3.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4. 끈끈이 효과
Ⅵ.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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